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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쾌한 해설에 감사드립니다.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독일에서 애청자

저걸 따지는게 잘못이지 예전에 측량법이랑 지금 층량법이 다르니까 일어나는 일들이지요. 땅 주인도 측량해서 땅을 찻으세요.

다른거떠나서 이런걸 법으로 지정하게한 인간이 쓰레기지 이래서 판사말도100%공감이안가는게 현실이지 지덜이 말하면 다법인줄아나바 개같은나라ㅗ

영상제목부터 기분 나쁘네 어느나라개같은법인지 어떤 대가리서 나온 말인지 막나가네

이런 법으로 옛날 공무원들이나 통.이장들 남의땅 자기명의로 돌려놓구 조치법때 낼름 하던 경우가 많죠

국민에 피를 빨아먹는 이같은 종류에 모든 종자놈들은 끝까지 파헤쳐서 없어져야 할듯요!

결국, 그 땅 돈주고 사서 등기쳐야 한다. 합의 안되면, 내집도 팔수가 없어~~

현업에 종사하는 공인중개사로써 변호사님의 모든 영상들이 많은 도움됩니다. 서과피지와 같이 깊이 없는 타,영상제작자들과 다름에 깊이 감사합니다.

내용이 매우 알차고 유익하네요~~

이건 100% 공무원 인.허가 탁상공론 업 무처리다 ᆢ따라서 전국적으로 무수이 많다ᆢ전국토 70% 는 국가 땅.개인사유 지 개판이다 ᆢ 전보대.상.하수도. 깨스노선 이것만측량 해도 문제는 다까벌려 진다 ᆢ보유세금만 봐도 개판이다 ᆢ측량 하고 다르기 때문ᆢ 5~10년 항공 영상 만든다 ᆢ왜 전국토 동내골목.주거지측 량 못하나 ᆢ틀린게 너무 많다는것 증거 다 ᆢ다시 정리 시급 하다 ᆢ자기 정치만 하지말고 국민끼리 분쟁도 정리 해야지 국가 차원에서 ᆢ 십팽아 공무원들 ᆢ 이게 나라일 헛바지 허당이다 국민 혈세로 월급.수당.연금은 다 받아 처먹는 빨대들 😢😢멸공으로 다스려라 😢😢😢😢

아무리자기땅이라도 존에다니던길을막는행위는 불법으로법을만들고 국가는 적정가격으로 강제로 집행해야옮읍니다. 이런상황은 정부에서핻결하여야 정상국가입니다 대중을위해서는 개인의권리를 축소해야 진정 민주국가입니다 땅은 개인소유가아나고 국가 국민의공동소유입니다

저런법은 없어져야하지 않을까싶네요:,

거꾸로 이야기하네 내 땅안으로 들어온게 아니라 내땅이 사유지를 침범한것인데ᆢ

아무리 그래도 저러면 않되지 나라에서 개인땅보호 안해줄꺼면 재산세를 받지말아야지

소유권이전등기.. 기존 지주와 무단점유자가 같이 등기소가는건가???

담장이 땅을침범한게 아니고 땅이 움직이나?

시효가 어딨어 땅문서로하는거지 없어져야 할법

개젖같은법이네, 내땅내땅 니땅은니땅 이지!

법이 잘못된거 아닌가? 무조건 반납하든지,매입해야하는 부분이지

이걸 이용하려는 지자체 공무원이 나타나게 될것이다.

무조건 안된다가 맞지 돈주고 사라해야지

남의 땅 먹을 생각하지 마라

시효취득은 면적으로 하는게 아닙니다

개소리네. 남의땅은 계산해줘야지 뭔소리야. 남의땅에 집지어 오래되면 내땅된다니 그런 말도안되는개소리 집어쳐라

악의적인 유치권 에 법원 과 공권력 은 , 단호하게 대응하여야합니다 . 뒷짐진 견찰 책임자 에게도 책임을묻고, 사회적 으로 , 소모적이고 비상식적 용역깡패 사라진다고 봅니다

남의 땅을 시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냥 먹으면 않됨 정당한 가격 지불하고 사야됨~~

국유지에서 일반재산이 존재하나요?

20년 평온할때 그럴걸요 이상한법 근데 요즘 다 찾아요ㅎ 그리고 새로운 옆집 사람오면 다시 1년.2년 10년~ 20년~ 따져야함 그지같은 법 내탕이라 말뚝 밖으면 길이나.진입로 반대로 형사고소 당함 도로교통방해죄?인가 ㅋㅋ 우리나라는 ai 판사 있는게 들 억울할듯

김변호사님 목소리도 좋으시고 , 훈남이십니다 😂

흥미로운 사건입니다. 유치권자들도 돈많이 들었을텐데 , 공사비 를 타협했다면 , 서로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너무 많은 수익을 내면서 상대를 아주 쥑여버리는거는 서로 손해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배 이상 비싸게 취득한 기획부동산 토지를 20년 지나서 회복했다면..... 제주도 토지가 20년 동안 20배가 올랐다는 말씀에... 역시 제주도 토지는 수익률이 엄청 나다는걸 실감하고 갑니다. 영상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유면 당근 통행세를받든지 휀스를 처야지

변호사님~~~ 이렇게 유용한 영상을 등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국가땅은 왜 점유 인정 안해줘?

천하의 꼬롬하고 못된 사람들이 넘의땅 몰래 침법해 언근설쩍 집을 짓고 합니다 이웃집 토지측정할때 참여 해야됩니다 안그럼 훗날 뒤통수 맞습니다

변호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판검변이 정치 하면 안된다. 이걸 법으로 소송 할 생각만 하네

이거 맞는말인가요? 법적으로 내땅인데?

젓같은 법치국가군ᆢ

시효취득 청구권이 생길뿐입니다. 주인바꾸면됨

견찰이 세금 축내고 하는 일이 , 범죄자 와 범죄조직 을 부추기는 게 다반사다 . 성남견찰 과 코마 , 버닝썬 견찰총장 이런썩은 것들이. 수사권 달라고 하니 , 전과4범 형보님지 가 나라를 쥐고 흔들면서 국민 을 농락하는거지

국회의원들이 부동산밖에 못하니까 이제 없어져도 되는것들이 안없어지고 유지된다. 그러고보면 의원이라 쓰고 도둑이라 읽어야함

등기가 괜히 있냐??

공유지분 가등기 사례 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기 차를 세워두면 됨..트랙터니 저렇지

좋은 영상 감사합니다

사기꾼이 발못부치도록 법을만들어라

남의땅 위에 내 담장을 올린게 밎는거 아닌가????

사실 그동안 무단점거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게 원칙인거 아니냐

시효취득은 20년이니 20년동안 원래 땅주인이 이웃집이 자신의 땅을 점유한 사실을 모르거나 자신의 땅이라고 이웃집에 알려주지 않으면 인정되는 거 아닌가요? 만약 20년이 경과하기 전에 자신의 땅이라 알리고 알리는 시점에 시효취득 시효는 갱신되는 걸로 압니다 그 안에 그 땅을 팔든지 그동안의 사용료를 요구하면 되지 않겠나 싶네요